판사님? 어, 투수 손승락이네!

서울남부지법이 ‘일일 명예법관’으로 위촉한 넥센 히어로즈의 마무리 투수 손승락 선수 등 명예법관들이 19일 오후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306호 재판정에 앉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실제 재판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체험했다. 왼쪽부터 안상훈 대한항공 대통령전용기 기장, 김두현 서울점자도서관장, 유권 이화여대 목동병원장, 손승락 선수. 신소영 기자 [e-mail]

목동병원장·점자도서관장 등 4명
서울남부지법서 ‘명예법관’ 체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력 느껴”

“승객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조종사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직업이에요. 직업 탓인지 평소에도 원칙이나 공정함을 중요시하죠. 이런 성격이 법관으로서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기장을 비롯해 야구선수·의사·점자도서관장 등 다양한 이력의 시민 4명이 19일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재판정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부지법이 선정한 ‘1일 명예 법관’. 남부지법은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로 유권 이화여대 목동병원장, 손승락 넥센 히어로즈 선수, 김두현 서울점자도서관장, 안상훈 대한항공 대통령 전용기 기장을 ‘명예 법관’으로 선정했다.

법복을 입은 유 원장 등은 각각 담당 재판부로부터 재판 일정과 사건 개요를 듣고 남부지법 306호에 모였다. 306호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재판정이다. 재판석에 앉은 이들은 “진짜 판사 같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각각 민사12부(부장 김종원), 민사16부(부장 전현정), 형사11단독(배상원 판사), 형사2부(부장 정인숙)에 소속돼 실제 재판에 참관했다. 특히 의료 소송 전담인 민사12부 사건에 참관한 유 원장은 “판사님들과 의료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는지 듣게 됐다. 의료 지식이 있는 만큼 재판에 최소한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법원에 가졌던 오해나 편견 등도 털어놓았다. 김 관장은 “저시력 시민이 인쇄물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 독서기’가 비치돼 있고, 인쇄물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보이스아이코드’도 점차 많은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다. 법원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도 최영 판사 같은 시각 장애인 판사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선수는 “판사님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하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상황도 고려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이 좀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명철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시민 판사가 재판에 참관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하고, 이를 재판 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