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내린다

‘민·관안전위’ 대책안 발표
“사고 38% 조종과실 탓
조종사 기량 등급제 검토”

항공기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기량 등급제 도입도 검토된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 사고를 계기로 발족한 민·관 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밝혔다. 항공안전위원회는 매해 항공사고를 15% 줄여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항공사고는 2004년부터 10년 동안 34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23건이 최근 5년간 일어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원회는 먼저 항공 사고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는 운항정지 위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보면, 항공 사고시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고, 운항정지 위주로 제재할 것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는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예전에는 항공사가 2개뿐이어서 운항정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안전경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조종과실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기장의 기량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항공 사고의 38%는 조종과실 탓에 일어난다. 또 승격이나 기종전환을 위한 관숙비행(교육비행 전에 실시하는 체험비행)을 할 때는 보조 승무원 탑승을 의무화하고, 전담 교관이 훈련을 맡는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도 관숙비행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 특히 저가항공사는 경력 조종사 채용시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평가를 실시하고, 기량을 등급으로 나눠 공항의 위험도에 따라 조종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는 헬리콥터 등 소형 항공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담겼다. 안전면허제 대상을 소형기 사업자도 포함시키고, 기상 악화시 운항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언급됐다. 대형 민항업체 중심이던 안전관리의 초점을 저가항공사, 외국항공사, 소형기까지 균형있게 넓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저비용항공사는 안전면허를 발급할 때 재무능력과 투자계획까지 고려하고, 외국 항공사는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항을 금지할 계획이다. 대신 위원회는 항공안전 우수 항공사에 노선 배분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전담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초안은 27일 공청회를 거친 뒤 연말까지 정부대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조종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외에 기량 등급제를 시행한 전례가 없고, 평가 방법 등 불투명한 내용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므로, 민항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