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관 검찰몫 챙기기’ 인사?

차한성 대법관 3월 퇴임 대비해
사의 밝힌 정병두 지검장 만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정병두(52·사법연수원 16기) 인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대법원과 검찰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 자리를 달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22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혔으나 법무부 등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16기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으로 승진한 김수남(54) 수원지검장 외에는 모두 사의를 밝혔고, 실제 사표를 냈다. 하지만 정 지검장만 검찰에 남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대법원과 검찰에서는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인사에서 정 지검장을 후보로 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차한성 대법관이 내년 3월 퇴임할 예정이고, 양창수(내년 9월)·신영철(2015년 2월) 대법관의 임기 만료도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차한성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고, 추천위는 3명 이상을 후보로 추려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인천지검장 출신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을 받은 뒤 스스로 물러나고, 판사 출신 김소영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현직 대법관 가운데 검찰 출신은 없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다음 대법관 인사 때 검찰을 챙겨주기로 법무부와 대법원이 의견을 나눴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동안 ‘검찰 몫 대법관’에 대해선 ‘검찰의 승진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오히려 소장 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추천해 대법원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 내에서 훌륭한 분들은 오지 않으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검찰 몫 대법관 자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 출신 자리를 하나 남겨둬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이다. 2009년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 사건을 지휘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