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업체에서 ‘뇌물’ 한수원 간부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7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아무개(62)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원전 납품업체 대표한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데다 이 사건 말고도 금품을 받은 상황이 보이는 점,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원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원전의 제어 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2008년 12월~2010년 1월 한수원 발전본부장을 지낸 뒤 퇴사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