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번호 체계, 임의번호로 바꿔야”

“생일 아닌 무의미한 숫자로”
정보인권 보호 성명서 발표

사상 초유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28일 낸 성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 주민번호가 거래되는 등) 외국인들도 마치 공유재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해킹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등록 지역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의 번호체계를 무의미한 숫자의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 정보인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13년 3월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에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인권위는 “카드 발급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고객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협력 업체와 마케팅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때 이루어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오가는 금융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도 언급됐다. 인권위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그동안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해 왔는지, 어떤 구조 속에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유통 구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