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시민 청구인단 모아요

“한번 유출되면 피해 계속돼
변경사유에 정보유출 포함해야”
SNS·전화 등으로 참가신청가능

사상 최대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청구인단이 꾸려진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을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유출된 주민번호에 기반한 것이라면 또 다른 유출, 또 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 신청은 페이스북(‘주민번호 변경하자’ https://www.facebook.com/groups/no2idnum.korea)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단체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그동안 주민번호 변경은 출생연도 오류, 탈북자, 성전환자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며 “청구인단의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향후 헌법재판소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변경하려 했던 피해자들의 시도는 법원에서 좌절됐다.

2011년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누리집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이용자 3500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 일부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허락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소송을 기각한 것은 정보 유출 등의 사유로 인한 주민번호 변경을 규정한 내용이 법률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입법부가 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