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법원 “338억원 횡령·배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1일 45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이사는 재판에서 “횡령과 배임에 대한 고의가 없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부도 위기를 개인의 축재 기회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일보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크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횡령·배임액 가운데 338억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