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이어 또 ‘성추행 검사’…징계도 계속 ‘솜방망이’

여직원에게 부적절 신체 접촉
여검사엔 강제로 입 맞췄는데
정직처분 규정한 지침 안지켜

검, 법무부에 징계청구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안원해 경징계”
처벌 원한 이진한은 청구도 안해
“비위사건 처리 일관성 없어” 비판

이진한(5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된 가운데 현직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 또 드러났다. 법무부는 검찰 직원과 동료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광주지검 목포지청 ㄱ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검사는 지난해 10월께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다른 자리에서는 동료 여검사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고, 이후 해당 여검사와 다른 일로 실랑이를 벌이다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광주지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감찰을 벌인 뒤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ㄱ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봉 1개월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치 않는 입맞춤은 형사처벌을 해야 할 성범죄다. 대검 관계자는 “입맞춤 피해자와 ㄱ검사의 관계에 고려할 요소가 있었다. 여성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마당에 ‘피해자의 처벌 요구’에 따라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건 모순이며, 더구나 감찰 조사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ㄱ검사의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대리 실무수습 중인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관련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ㄱ검사와 이 실무수습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사이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은 이럴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성추행 등 비위에 대한 대검의 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한 지청장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번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지청장 성추행 사건을 감찰한 대검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꼽았는데, 이번 사건도 사건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

성추문에 대한 검찰 인식이 안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당시 함께 회식하던 여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ㄴ검사는 징계 6개월 만에 성폭력 사건 담당 검사로 일하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여성이 많이 늘었는데도, 검찰은 남자 검사와 남자 수사관이 일부 여성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남자들만의 문화가 여전하고 상명하복도 분명하다.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을 쥔 강자로 통하다 보니 다른 관계에서도 권력자로 행동하려는 속성이 드러난다.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