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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전 비리’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징역형

등록 2014-02-14 17:48

이명박 정부 당시 영향력이 컸던 이른바 ‘영포(경북 영일·포항)라인’ 출신 원전 브로커와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이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14일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오아무개(56)씨한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7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윤아무개(58)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한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전업체와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부하 직원한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57) 전 한국전력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4400만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09~2011년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냉각수 처리 설비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왕 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구속 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한테 로비를 해야 한다며 원전 냉각수 처리설비업체 ㅎ사로부터 17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ㅎ사는 2011년 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96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냉각수 처리 설비 계약을 수주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4기를 수주해 한국전력이 계약했다.

검찰은 오씨가 ㅎ사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3억원을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 이아무개(53·구속 기소)씨한테 전달했고, 이씨는 3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박 전 차관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윤씨는 “ㅎ사에 우호적인 ㄱ씨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KPS)의 간부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며 ㅎ사로부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2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500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와인 3병을 ㅅ대 동기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한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윤씨가 최 전 장관한테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ㄱ씨의 인사를 부탁하면서 최 전 장관한테 실제 전달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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