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자치단체 “올인” 반대주민 “불법”

공무원등 동원 ‘여론 몰이’ 에 농성·단체장 고발 맞서 군산 대책위 보이코트 검토…울산등 이웃 지자체 변수

방폐장 신청이 4개 시·군으로 마감된 뒤 주민투표를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에 ‘올인’하는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하는 반핵단체의 목소리와 함께 주민간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지자체들 방폐장에 ‘올인’=동해안 지역 3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낸 경북도는 6일 오전 도청에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 본부장과, 경북 경영자 총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를 지지했다.

시·군의 유치 움직임은 더 치열하다. 가장 먼저 유치신청을 한 경주시는 국책사업 유치지원비 12억원을 마련해 공무원 1명당 2∼3개 통반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 매일 각 면·동 주민들을 대전의 방폐장 홍보시설로 실어나르고 있다.

포항시는 33개 읍·면·동 가운데 28개 지역의 유치위원회와 함께 2일 범시민 국책사업 유치추진단을 구성했다. 영덕군은 9일까지 마을 이장 등 1000여명을 울진원전에 견학토록 하고, 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프랑스 방폐장 견학도 시킬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는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택시 등 시내 전역에 방폐장 유치찬성 녹색 깃발을 내걸었다. 또 토·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거리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 갈등 및 반대세력의 연대=지자체의 총력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의 찬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경주시는 도심 쪽의 찬성 주민과 양북, 양남, 감포 등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의 반대 주민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포항도 방폐장 후보지인 북구 죽장면 상옥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청하, 송라, 기북 등의 주민들이 폐기물 운송 도중 사고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영덕군은 후보지인 축산면의 모든 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군 전체가 팽팽한 찬반 양론에 휩싸여 있다.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운·소룡동 등 7곳은 이미 대책위가 꾸려졌으며, 농민회는 대야·성산면 등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웃 지자체의 반발도 변수다.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에는 울산시가, 포항시에 대해서는 인근 청송군이, 군산시에 대해서는 충남 서천군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과 군산·경주·포항시에서 올라온 반핵단체 대표들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이의근 경북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 정준호 상임대표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찬성운동을 벌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전주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