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파일 사건, 삼성의 부정적 영향력 인식하는 계기 돼”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6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다시 삼성을 묻는다’ 6차 토론회 개최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마지막 6차 토론회가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을 주제로 21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렸다.

박갑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삼성 엑스(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라는 주제 발제에서 “삼성은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삼성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에 도전한 중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자금 제공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금풍 제공을 논의하는 대화를 국가정보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 불법 도청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삼성 자본의 한국 사회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과 과도한 지배가 부정적이고 불법적이며, 한국사회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국민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삼성 자본의 불법, 부정의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은 사회 전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삼성화’가 돼버렸다. 김대중 정부 때는 삼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삼성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의 대 사회적 지배력의 원천은 막강한 경제력과 언론 장악력,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막강한 정보력 등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언론학)는 ‘삼성의 언론 지배 : 경제·사회 민주화의 걸림돌’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삼성은 과거 동양방송과 중앙일보를 직접 소유했지만 지금은 언론의 간접 지배를 통해 직접 지배와 다를 바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광고주와 언론사간 힘의 관계’로 삼성의 대 언론 영향력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광고주보다 힘의 우위에 있었다면 아이엠에프(IMF) 체제 이후 광고주 우위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일간지의 삼성 광고 비중이 조·중·동의 경우 5~6%, 나머지 신문은 15~17%에 이른다. 삼성에 대한 광고 의존도 심화는 언론사가 삼성의 요구에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언론학)는 “삼성은 언론이 보도할 만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고 다시 언론으로 확산시켜 삼성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삼성은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자와 피디(PD) 등 언론종사자들의 저널리즘 정신 붕괴를 꼬집었다. 그는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직업에서 단순히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저널리즘 정신의 약화를 질책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와 삼성공화국론’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삼성의 경제적 이익창출 과정에서 주요 수단은 돈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로비다. 삼성의 로비는 매우 독특하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삼성은 룰(규칙)의 수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룰-메이커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삼성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문제다.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국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 엑스 파일 사건이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지속가능 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삼성이 자행하고 주도한 광범위한 행위 중 상대적으로 집중을 덜 받은 것이 환경 문제”라며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과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삼성의 환경 파괴를 환기시켜준 사건이지만 삼성의 막대한 환경 파괴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석유 기업도 아닌 삼성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며 전력 위기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은희 서울대 아시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자가 삼성그룹의 주력 산업이 친환경적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오미정 인턴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