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외이사에도 책임 묻는다

인구 5만명의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선 오투리조트.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도록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회 관련자들의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사원이 관할 부처에 요구했다. 최현준 기자 [e-mail]

감사원 “방만경영 강원랜드, 부실리조트에 150억 퍼줘”
소관부처 장관에 이사진 해임·손해배상 청구 요구

무책임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사외이사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 장관에게 관련자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이사회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오투리조트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강원랜드 등을 상대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오투리조트 지원과 관련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시점은 2012년 7월이다. 오투리조트는 개장 1년 만인 2009년에 이미 2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으며, 인건비와 같은 운영자금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2012년 기준 부채비율이 2042%에 이르는 부실 덩어리였다. 그런데도 이사회는 태백시의 부탁을 받고 기부금 형태로 오투리조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지분의 54%를 보유하고 있다. 골프장과 스키장, 콘도 등을 갖추고 있는 이 리조트는 2008년에 태백시가 민관 합작으로 조성한 바 있다.

특히 이사회 표결에서 당시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지원안에 기권하기로 미리 협의한 뒤 기권표를 던져 통과를 묵인했고 사외이사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군다나 강원랜드 법무팀은 지원을 하더라도 회생이 어려운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태백시가 제출한 회생계획안도 채권자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겠다는 희망 사항만 나열돼 현실성이 없었다. 감사원은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이사진 9명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상법 385조와 399조를 근거로 성실경영 의무를 지키지 않은 9명에 대해 해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찬성·기권을 표시한 9명 가운데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5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당시 전무이사였던 현 강원랜드 부사장과 사외이사 3명이 해임 대상이다. 또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 모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처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무책임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친 공공기관 경영진 및 사외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