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상의·성관계…법원 “약혼 합의로 봐야”

“파혼 남성이 위자료 줘라” 판결

고등학교 여자 교사인 ㄱ씨는 2011년 초부터 같은 학교 남자 교사 ㄴ씨와 교제했다. ㄴ씨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1년 뒤 ㄴ씨는 ㄱ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ㄱ씨에게도 동·호수를 알려줬다. 구입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출 통장을 보여줬고, 얼마 후 ㄱ씨가 전근을 가자 ㄴ씨는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와 만날 때 같은 학교 여자 교사인 ㄷ씨와도 사귀고 있었다. ㄴ씨는 두 여성과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2012년 초 ㄱ씨와 ㄷ씨가 동시에 임신을 하자 ㄴ씨는 ㄷ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ㄱ씨에게 “나는 간경화가 있는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며 낙태를 권했다. ㄱ씨가 한 달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사이 ㄴ씨는 ㄷ씨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이를 알게 된 ㄱ씨는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고, ㄴ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전출됐다. ㄱ씨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ㄴ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ㄴ씨는 ㄱ씨에게 2000만원, ㄱ씨의 부모에게 각각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ㄴ씨가 ㄱ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며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ㄴ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ㄱ씨와 ㄱ씨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ㄴ씨의 부모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ㄴ씨 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