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25곳중 22곳 ‘정원미달’ 입시비리 악용 사배자 전형 규제탓?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50% 밑돌아
자사고들 ‘지원자격 완화’ 요구에
“저소득층 학비부담 커 외면” 지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뽑아놓고 배려도 안 해줬으면서….”

손아무개(19)씨는 2011년 ‘사배자 전형’(현행 사회통합전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장훈고에 입학했다. 일반고의 3배 수준인 등록금은 정부 지원이 됐지만,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학비와 사교육 경쟁에 밀려 한달 만에 일반고로 전학했다. 자사고 1년 학비를 따져보니 웬만한 대학등록금 수준이고, 과목당 30만원이 넘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틈에서 ‘내신 관리’를 하기가 벅차서다. 손씨는 6일 “학교에서 장학금이라도 줘야 저소득층이 자사고에 지원할 엄두를 낼 게 아니냐. 지금 같으면 사회통합전형으로 자사고를 가느니 가까운 일반고를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에서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졌고, 자사고들이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부족을 탓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유경험자’의 조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서울 25개 자사고 중 22곳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미달됐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일반전형 충원율은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은 49.2% 수준에 그쳤다. 중동고(20.7%), 세화고(22.6%), 세화여고(23.8%) 등 9곳은 사회통합전형 충원율이 30% 이하였다. 자사고들은 이를 근거로 사회통합전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전형 기준과 관련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회통합전형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입시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탓이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회균등전형’ 학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고, 다문화나 다자녀 가정 등 ‘사회다양성전형’의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하위 80%) 이하 가정 자녀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자사고의 2014학년도 신입생 충원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11월께 2015학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 요강이 발표될 때까지는 여유가 있다며 사회통합전형 미달 대책 등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부장 교사는 “소득 8분위면 월소득 550만원 수준인데, 그걸 사회통합전형 기준 강화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 등이 엄격해져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줄었다. 그건 기준 강화라기보다는 편법 방지에 가깝다”며 자사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가 선발 인원의 1.5배를 추첨으로 뽑아 창의인성 면접을 보도록 해, 사실상 학생선발권을 줬다. 그런데 사회통합전형 규제까지 완화하라는 것은 자사고 전면 강화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