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한 개인이 피해 입어선 안되죠”

이지문 소장.

‘공익신고 지원센터’ 연 이지문 소장
내부고발땐 해임 등 불이익 커
내 조직 안 된다는 이중시선 문제
신분 노출 안되게 신고 대행 도움

‘중위 이지문’은 1990년 3월20일 서울 광화문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그는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 군 부재자 부정투표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틀 뒤, 이 중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군 간부들이 여당 후보 지지와 공개투표를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이지문(45·사진)씨는 그날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이씨의 내부고발은 ‘60만 국군’이 비밀투표를 보장받는 계기가 됐다.

후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는 “1987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시위에 나가지 않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양심선언 뒤 입사가 예정돼 있던 대기업은 군에서 파면된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파면된 탓에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냉대받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16일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를 열었다.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행위를 신고했다가 해임된 정진극(32)씨가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씨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신분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부고발자들이 해고되더라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신분 보장의 핵심인데, 그건 혜택이 아니거든요. 설사 돌아간다 하더라도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나서겠어요?”

그러면서 2000년 인천국제공항 부실 공사를 내부고발한 정태원씨의 얘기를 들려줬다. 정씨는 인천국제공항 감리과정에서 내화·불연·방수처리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양심선언했다. 그는 지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한다. “양심선언을 하면 그 이익은 사회 전체로 돌아가지만, 결국 양심선언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죠.”

그는 양심선언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다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은 괜찮지만, 내 조직에서는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포스코는 내부고발 처리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지만, 포스코 계열사에서 일했던 정 사무국장이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내부고발하자 해임으로 ‘응답’했다.

이씨는 센터를 앞으로 공익신고 전문 운동단체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지금처럼 신고를 받고 접수하는 사후 지원이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거예요. 정진극씨 사례에서 보듯 기업 내부 감사실을 통해 신고를 하더라도 신분이 노출돼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신고 위탁 시스템을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누리집(insiders.kr). [phone].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