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 운영은 코레일, 건설은 시설공단, 선로 보수는 위탁…

통합 안전관리 안돼
차량 정비 인력도 축소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승무원들의 안전교육 미비뿐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 주체가 분리되고 정비 인력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있지만, 철도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에서 맡고 있다. 또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소 이영수 연구원은 “철도는 여객 운영과 시설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셋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운행 거리가 적고 수송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철도 선진국인 독일의 총 운행거리는 3만3600㎞, 프랑스는 2만9903㎞, 일본은 2만35㎞인 반면 우리나라는 3378㎞에 그친다.

코레일 사외이사를 지냈던 윤영진 계명대 교수(행정학)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금의 분리체계 대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 전면적인 통합이 어렵다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공기업은 ‘공공성+기업’인데 지금은 너무 기업적인 측면인 경쟁력과 이윤만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차량 정비 인력의 축소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레일의 차량 정비 인력은 2005년 6578명에서 2013년 4673명으로 2000명 가까이 줄었다. 모든 열차에 대해 매일 실시했던 점검도 2010년 주행거리 3500㎞마다 정비(하루 평균 주행거리 850㎞)하는 것으로 바꿨다.

노조 쪽은 정비 인원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박현수 철도노조 차량국장은 “20여년 경력의 정비사들은 차량의 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본 민간업체에서 과연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몇개 업체인지조차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