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존폐’ 놓고 다시 술렁

경찰청과 국세청의 직급별 인원 분포

“경찰대 출신 우대 위헌적” “국민78% 필요성 공감”

‘경찰대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경사 이하 하급 직원들의 인사 불만이 조직적으로 표출되면서, 경찰 안에서 오래된 이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12일 국회에서는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누구를 위한 경찰대학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 의원 쪽은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은 10~15년 뒤 경찰대로 인해 조직 내부에 여러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경 근속승진 경사까지 제한 반발
허준영 청장 “계속 양성” 논란 쐐기

토론회에서 경찰대 폐지론을 제기한 이영남 관동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사립대보다 우선해 교사로 채용하는 게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경찰대 출신을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는 75개 사립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을 고려할 때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1년 설립된 경찰대 역사까지 거론하며 “5공화국은 경찰을 군과 유사한 집단으로 만들어 국민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경찰대 출신이 기동대 소대장으로 병역을 가름하는 점, 90% 이상이 대졸자인 순경 임용자들의 박탈감,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 등을 내세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들췄다.

반면,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8.4%가 경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경찰대의 공과는 국민 입장에서 평가할 일이지, 내부 불만이나 일반대 경찰 관련 학과의 이해타산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1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지난해 경위 이상 간부의 15.5%를 점하고, 올해 처음으로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을 배출한 경찰대 출신에 대한 불만은 내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들 때문에 순경 임용자들의 승진 기회가 적어진다는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다. 전·현직 경찰관 1200여명이 최근 결성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12일 비간부 출신 경찰관들이 경감까지 근속승진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 행정자치위 위원들에게 돌렸다. 현 제도는 근속승진에 순경에서 경장(7년), 경장에서 경사(8년)만을 정하고, 경위 이상으로 승진은 특별·시험·심사 승진 절차만 두고 있다.

무궁화클럽을 이끌고 있는 전직 경찰관(경감)인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이 많은 경사들이 자식뻘 되는 경찰대 출신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다”며 “경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간부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찰대는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만에 대해 경찰대 출신의 한 중간간부는 “대졸 학력자가 9급 공채선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 등에서는 경찰대 출신을 ‘마피아’라고까지 표현하나본데, 근거 없는 비난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경찰대 출신들과 일해 보니, 핵심 그룹으로서 (경찰대를) 계속 양성할 필요를 느꼈다”며 “경찰대 출신들과의 (승진 기회) 차이를 메우기 위해 순경 임용자들의 특진 기회 확충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