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대대적인 기획수사…검찰 안팎서 용두사미 우려

특수통 관계자들이 지적한 3가지 장애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관행 척결을 내걸고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성공적인 수사가 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 ‘대통령 지휘’로 대규모 사정 수사 범위는 민관 유착 비리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선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 유착과 퇴직 관료들의 산하기관 장악을 이번 참사 원인으로 직접 지목했다. 21일 김진태 총장 주최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연 검찰은 관료들이 산하 기관이나 민간 협회로 이동해 감독과 규제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해피아’(해양수산부) 등이 일차적 타깃이다.

최윤수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사와 인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수사를 하겠다. 지금껏 지나친 관행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강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관피아의 개별 영역들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진 특수한 영역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 고유의 영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가성’과 ‘돈거래’에만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 전반을 훑어보겠다는 취지다.

‘속도전’ 성과 의문
오랜 시간 뿌리내린 유착
진술·증거확보 어려워
의욕이 앞선 행보
정권 입맛 따라 진행된 수사
성공한 경우 드물어
법조계 전관예우·대형로펌 제외
유착의 핵심고리 수사 제외
뿌리 도려낼지 의문

■ 여론과 법원이 언제까지 우호적일까? 그러나 수사가 성공적일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별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들은 ‘속도전식’ 행보를 첫번째 위험 요소로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관피아 수사는 공직 비리 수사인데, 이는 검찰이 지금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봐 온 영역이다. 검사장회의를 하는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지만 당장 성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론과 법원의 태도도 변수다. 그간 세월호 참사 수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듯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관피아’ 수사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기획수사다. 무리수가 빚어지면 여론은 돌아설 수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관피아 수사는 오랜 기간 지속된 유착 관계를 밝혀내야 해서 진술이나 증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장애물을 만나면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눈치보기 시선 덜어내야 정권의 주문에 따른 기획수사가 성공한 경우는 드물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껏 감시되지 않았던 영역을 집중 조명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될 수 있지만, 의욕이 앞선 기획수사는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기업 비리 수사’를 예로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국정 과제로 밀어붙이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기업 비리에 대한 대대적 기획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했고, 무리한 압수수색 등 ‘하명 수사’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에 대한 신뢰만 더 깎아먹는 결과가 됐다.

특히 이번 수사의 대상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과 대형 로펌이 제외되면서 검찰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관피아’의 부정적 행태는 기본적으로 전직 관료들이 후배인 현직 관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 필수적 감독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전관예우’ 관행이다. 법조계는 전관예우 관행이 극심한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검찰이 청와대를 바라보며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팔이 안으로 굽은 행태는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