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테러 예방’ 앞세워…국정원, 인천AG·평창올림픽 안전 총괄

국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주 업무와 먼 교통·화재까지 책임
올림픽 유치땐 총리로 하고서 변경
국정원 “남북대치 상황서 적임”
경찰이 맡는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
인천선 사고대비 훈련 한번도 안해

국가정보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 등 대형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을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의 주 임무와 동떨어진데다, 세월호 사고 뒤 ‘안전 대책’ 방향이 현장 실무조직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기구인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시 시행령에 따라 국정원 인천지부장이 맡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재난·재해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까지 망라돼 있다.

국정원이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안전 사령탑이 된 이유는 ‘북한 위협’과 ‘테러 방지’ 때문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11일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전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북한이고, 여러 기관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업무를 맡기보다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테러 예방은 해외 정보기관들과 소통이 가능한 국정원이 적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신청 때 예정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였다. 유치위원회가 2010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안전대책위원회 밑에 경찰청장이 본부장을 맡은 안전관리통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치위원회는 경찰 1만4000명, 국정원 1000명, 소방대원·의료진 각 1000명, 민간 안전요원 2000명, 안전 자원봉사 5000명 등 모두 2만4000명의 안전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평창겨울올림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안전 총괄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국정원장으로 돼 있다. 대회 유치 단계부터 관여한 한 인사는 “대개 경찰 조직이 안전 컨트롤타워를 맡는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았고, 국정원을 내세우면 남북 위기가 부각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다. 유치 확정 뒤 군까지 통솔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테러 민감도가 가장 높은 미국에서도 중앙정보국(CIA)이나 국토안보부가 국제경기대회 안전을 총괄하는 일은 없다. 국토안보부는 대형 행사 전후의 대테러 안전 점검과 감시 활동을 맡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은 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안전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다 보니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개막을 100일 앞두고 이날 준비한 대테러 종합훈련을 빼고 안전사고 대비 훈련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이나 치안 등의 대비는 대테러 훈련을 통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경찰과 별도로 7월 말께 경기장 대테러 훈련을 계획 중이다.

이영재 한국방재안전학회장(동국대 교수)은 “테러 직후 화재나 시설물 붕괴, 사상자 발생을 가정할 때 국정원장이 이를 총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재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충북대 교수)은 “대테러위원회는 국정원장이 지휘할 수 있지만, 안전대책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이 맡는 게 좋다”고 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