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가운데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2012년부터 한해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있다.
10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78.4%가 피해 사실을 가족과 학교, 친구나 선배, 117 상담센터에 알렸다고 응답했다. 신고 비율은 2012년 2차 74.3%, 2013년 1차 77%, 2차 76.1%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피해를 신고한 학생 가운데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있었다’와 ‘있었다’를 합해도 33.9%에 그쳤다. 지난해 2차 조사 때 41.2%보다 7.3%포인트나 떨어졌다. ‘신고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매우 없었다’와 ‘없었다’를 더해 33.1%였다. 지난해 2차 때 28.3%에 견줘 4.8%포인트 증가했다.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자치위에서 내린 결정이 피해자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