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환수 부동산 ‘복병’에 지지부진

2013년 12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경매가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489억원 환수…1182억 남아
덩치 큰 부동산 공매 잇단 유찰
다음달엔 선산도 입찰 예정
거액 세금도 있어 완납 어려워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밝힌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전체의 절반도 추징되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쪽이 내놓기로 해 압류한 부동산들은 공매에 부쳐 국고에 현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는 21일 몇몇 부동산을 공매에 다시 부치는 등 속도를 내려 하지만 낙찰자가 쉽게 나올지, 원하는 값을 받아낼지 자신하기 어렵다.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의 감정가격은 총 1709억원이다. 미납 추징금 1672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5일 현재 489억3900만원만 추가 환수됐고 아직 1182억61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

가장 큰 장애물은 번번이 유찰되고 있는 덩치 큰 부동산들이다. 장남 전재국(55)씨가 소유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는 면적만 5만9896㎡(1만8000여평)에 달한다. 지난달 16일 1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아무도 인수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찰됐다. 가격과 인수 후 기업 이미지 등 때문에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속을 썩이는 다른 부동산은 장녀 전효선(51)씨가 보유한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의 임야와 집이다. 네번 유찰됐고 24일 다섯번째 입찰이 예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안양시 등과 협조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보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재국씨 등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그 터도 두차례 유찰돼 9월4일 세번째 입찰에 부쳐진다.

가치 큰 부동산이 계획대로 팔리지 않자, 검찰은 경남 합천군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선산을 다음달 21일 입찰에 부친다. 애초 선산이라는 이유로 매각 후순위에 뒀던 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곳은 땅보다 나무가 좋아 녹음이 짙은 여름에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고 했다.

가장 가치가 큰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감정가 500억원)은 대출금 300억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돼 있어 매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차남 전재용(50)씨는 자신의 회사인 비엘에셋이 소유한 서울 서소문동 땅을 팔아 오산 땅 근저당을 풀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서소문 땅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언론의 관심을 받는 물건들이라 입찰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부동산들이 규모가 커 낙찰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이 밝힌 환수 계획대로 진행된 건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유엔빌리지 매각(각각 180억원, 27억원)뿐이다. 미술품은 총 85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6억원에 팔렸다.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69) 동아원그룹 회장은 275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현재 210억원만 납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생활비로 쓰는 연금보험, 전재용씨의 빌라는 가능한 한 늦게 팔겠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도 있어 추징금 완납은 더 쉽지 않다. 검찰은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적어도 100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애초 계획대로 모두 팔아도 완납이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자랄 경우에 대비해 미국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다른 재산과 무기명채권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