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누리집 서버 압수수색

5월부터 이달까지 활동자료 확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파악
전교조 “법외노조 이은 공안탄압”
인권위·유엔에 진정키로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누리집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전교조는 “정권차원에서 이뤄지는 전교조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전교조 누리집 게시글과 조합원 전자우편 등의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1·2차 교사선언에 앞장서고,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한테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고발자료만으로는 교사들의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압수수색을 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위와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이어 전방위적인 공안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 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에 각각 진정서와 개입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정윤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