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 한겨레tv 썸네일 한겨레캐스트 오피니언
‘개인 정보 불법 유출’ 첫 공판 오늘 열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라는 의심을 받던 채아무개(12)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지난해 6월,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서초구청 쪽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송아무개 국정원 정보관의 첫 공판이 2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부실 수사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보인다.
서초구 임아무개 전 과장이 작년 6월말
청와대 곽상도·이중희에 문자 보내
조회 당일도 국정원쪽과 세차례 연락
검찰은 ‘제3 인물 없다’ 판단 고수
공판서 부실수사 쟁점 떠오를 듯 ■ 서초구 과장,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자? 20일 검찰 말을 들어보면, 서초구청 임아무개(54) 전 감사과장은 지난해 6월28일과 30일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과장이 어떤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임 전 과장은 2003년 곽 전 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파견돼 역시 같은 부에 있던 이 전 비서관의 검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아무개(58)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이 ‘임 과장이나 조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받은 것 같다’고 진술해 수사선상에 오른 그는 곽 전 수석 등을 잘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인 조 전 행정관이 부탁해 서초구청의 조 전 국장이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5월에 발표했다. 임 전 과장이 곽 전 수석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는 채군 개인정보 유출일로부터 17일 또는 19일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25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김아무개 경정이 경찰 지구대에서 채군 모자의 주소지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민정수석실 수뇌부가 왜 서초구청 과장과 연락했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수석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 전 과장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연락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계속되는 부실 수사 논란 임 전 과장의 행적이 주목되는 것은 채군 정보가 조회된 날 국정원 정보관 송씨와 세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 정보관은 채군 정보가 조회되기 20여분 전에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조회가 이뤄지고 30여분 뒤 다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나 임 전 과장은 이 통화가 채군 정보 조회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도 채군 정보는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과 송씨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국장도 당일 채군 정보 조회를 구청 직원에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오후 4시50분께 조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에 따라 조회가 이뤄진 ‘2시47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에 앞서 조회를 요청한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 국장은 그 시간에 구청장실이 아니라 구청 1층 은행 지점에 있었다며, 자신은 ‘최초 요청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의 인물’은 없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첫 공판일인 21일에는 채군 정보를 직접 조회한 김 전 팀장, 22일에는 임 전 과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청와대 곽상도·이중희에 문자 보내
조회 당일도 국정원쪽과 세차례 연락
검찰은 ‘제3 인물 없다’ 판단 고수
공판서 부실수사 쟁점 떠오를 듯 ■ 서초구 과장,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자? 20일 검찰 말을 들어보면, 서초구청 임아무개(54) 전 감사과장은 지난해 6월28일과 30일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답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과장이 어떤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임 전 과장은 2003년 곽 전 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파견돼 역시 같은 부에 있던 이 전 비서관의 검사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아무개(58)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이 ‘임 과장이나 조 국장에게 조회를 부탁받은 것 같다’고 진술해 수사선상에 오른 그는 곽 전 수석 등을 잘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인 조 전 행정관이 부탁해 서초구청의 조 전 국장이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5월에 발표했다. 임 전 과장이 곽 전 수석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는 채군 개인정보 유출일로부터 17일 또는 19일 떨어져 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25일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김아무개 경정이 경찰 지구대에서 채군 모자의 주소지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민정수석실 수뇌부가 왜 서초구청 과장과 연락했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수석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 전 과장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연락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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