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사퇴…황교안·이성한 ‘책임론’ 더 거세지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유병언 검거실패·부실 수사 책임론
‘지검장으로 끝낼 문제 아니다’ 의견
“정무직 법무장관에 책임 물어야”
대검, 김진태 총장에 불똥튈까 걱정

유씨 주검 놓고 40일간 몰랐던
경찰 수뇌부에도 사퇴 압박 거세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의 책임을 지고 24일 사퇴했지만, ‘책임론’이 이 정도에서 잦아들 것 같지 않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를 총지휘해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거 실무를 책임진 이성한 경찰청장까지 경질될지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 지검장은 유씨가 전남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 비밀공간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23일 언론 브리핑 뒤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로 사의를 밝힌 뒤 이날 아침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지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 과정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저의 업과 부덕이 검찰에 부담을 더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지검장의 사퇴로 ‘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유씨 일가 수사는 압수수색 도중 낮잠을 잔 수사관들, 김기춘 비서실장 비난 펼침막 철거 종용 전화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경에 군까지 ‘공권력 총동원령’을 내린 검거 작전이 허망하게 막을 내린 만큼 일선 지검장이 책임지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들이 나온다.

가장 주목받는 이는 ‘정무직’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인천지검장만으로 책임지는 모양새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다”며 “지금 상황에서 총장 교체 등으로 검찰 조직을 흔드는 것은 남은 유대균씨 검거와 책임 재산 환수 모두를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불똥’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튀지 않을지 걱정하는 눈치다. 한 대검 간부는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수사는 그곳 수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 검찰총장이 일일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2002년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당시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했던 사례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장관과 총장 모두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중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느냐”며 “자칫 두 사람의 동반 사퇴까지 가서 조직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유씨의 주검을 발견하고도 40일 동안 신원 파악조차 제때 못한 경찰 수뇌부를 향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일단 우형호 순천경찰서장과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는 선에서 수뇌부 문책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모양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청와대로 불려들어가 질타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거취와 관련해선 ‘교통정리’를 마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장 교체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순천서장, 전남청장보다 경찰청장이 먼저 책임지는 게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려 나오고 있다.

노현웅 송호균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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