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한 경찰 “유병언 유언비어 수사”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연구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원 확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은 유 전 회장의 왼쪽 손. 박종식 기자 [e-mail]

“무능 수사력이 불신 낳았는데
의혹 제기에 공권력 동원” 지적
“청장 경질론 잠재우려” 뒷말도

경찰이 가짜 논란 등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을 놓고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유 전 회장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고 도를 넘는 심각한 허위사실들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선 선별해 내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이 바꿔치기됐다”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과 지문 등이 조작됐다” “국과수는 유병언과 공범”이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글의 아이피(IP)를 추적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누리집 관리자에게는 이런 글의 삭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세월호 침몰(4월16일) 이후 6월30일까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13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능이 혼란의 원인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는 “정부와 경찰에 대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성진 변호사도 “변사자가 유 전 회장임을 유추할 수 있는 각종 유류품들이 널려 있었는데도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40일이 넘도록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경찰이 거꾸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사자가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7월21일 이후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경찰청장 경질론’을 의식한 경찰이 의도적으로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29일 “변사자가 유 전 회장이 아니라는 경찰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