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공공기관 연구원, 정부출연금 뇌물로 받아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수주·하청 대가로 15억 챙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금’을 위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 사물인터넷사업팀 김아무개(38) 책임연구원과 선아무개(40) 수석연구원, 이아무개(39)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정보기술업체 ㅇ사의 성아무개(42) 본부장 등 6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08년부터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 조종하는 개념인 사물인터넷 분야를 육성하려고 ‘유(u)-아이티(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 선정권을 가진 진흥원 연구원들은 사물인터넷 확산 사업에 장비나 용역에 관한 기준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고, 수주받은 업체는 엉뚱한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했다.

ㅇ사의 경우 지난해 진흥원이 발주한 사업비 13억4000만원 규모의 ‘전자출입체계(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따낸 뒤 출연금 중 2억1000만원을 김씨에게 리베이트로 건네고, 9억4000여만원을 공장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업체로부터 11억1000만원을 받고, 선씨와 이씨는 각각 1억4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구원들은 친척 이름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ㅇ사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챙긴 돈은 외제 승용차 구입과 외국 골프여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