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끝나자마자…정치권 불어닥친 ‘사정 태풍’

한겨레 자료사진.

여야 의원 5명 조사

야 3명, 서울종합예술학교 로비 의혹
부실 운영 경고 불구 인허가 유지
‘관피아’ 수사 규모 두고 관심
검찰 관계자 “여야 균형 맞추는 듯”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중진 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 수사망에 들어간 국회의원은 여야를 합쳐 5명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정치권 수사다. 세월호 사고로 촉발된 검찰의 ‘관피아’ 수사가 결국 정치권을 겨누면서 ‘사정 태풍’의 규모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서울종합예술학교 관계자에게서 3명의 야당 의원 쪽에 금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법은 직업학교가 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인 직업학교는 의무적으로 ‘직업’이라는 명칭을 쓰게 돼 있었다. 그런데 신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 결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직업’자를 뺄 수 있었다. 학교의 이미지가 달라진 것은 물론이다. 이 법안에는 김재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또 서울종합예술학교가 2012년 수업을 단축 운영하고 교수와 강사를 임의로 바꾸는 등 부실 운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인가 취소 등 추가 조처가 없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부로부터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인가 취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 검찰은 이미 이 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평생교육진흥원 성과감사실장 문아무개(4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5월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수사 내용이 이미 공개된 여당 의원 2명은 곧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소환되는 조현룡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데, 이사장 때 받은 돈이 공천 대가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9일 이후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에 7일 출석할 예정인 박상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때 박 의원 아들의 집에서 발견한 6억원의 불법성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며 쇄신을 공언한 날 중진 의원 3명의 수사 사실이 공개돼 야당과 검찰의 날카로운 대립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이 야당 의원 3명을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린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씨 수사가 실패로 돌아가 검찰이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사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당 의원도 2명을 조사하고 있어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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