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비용감축 ‘꼼수’

1인당 61만원 줄이면 406만원 더 받는다?

철도공사 내부 홍보자료
퇴직금 등 일부 축소하면서
인센티브 등 추가이익 강조
비용감축 취지 무색해져
노조 “근거 없이 조합원 회유”

한국철도공사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올해 1인당 61만원의 비용을 감축하면 406만원의 인센티브와 성과급,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들이 올해 61만원의 비용을 줄인다고 40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정부의 공기업 비용 감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코레일 로고. 한겨레 자료 사진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철도공사 노사상생처와 노사협력처의 ‘경영 정상화’ 관련 내부 홍보 자료를 보면, 회사 쪽은 노조원들에게 “올해 퇴직금·휴가 등 13개 항목의 임금단체협약을 개정해 1인당 61만원의 비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로 70만원, 성과급으로 298만원, 임금 인상으로 99만원 등 467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어 노조원 1인당 406만원의 순이익을 거둔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세부 내용을 보면, 1인당 퇴직금 33만원 축소, 유급 휴일 2일 23만원 축소, 나머지 11개 항목에서 5만원 축소다. 이들 항목은 관련 법률이나 공무원의 보장 수준보다 더 높게 돼 있던 것을 낮추는 내용이다.

철도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부채 중점 관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점 관리 대상 기관들은 부채 감축 실적(40%)과 방만 경영 개선 실적(60%)을 평가받게 된다. 철도공사는 2013년말 현재 17조5834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지난 2월 빚을 2017년까지 13조8천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맞았다. 당시 기재부는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지난 4월 부채를 2017년까지 13조원으로 낮추는 수정 계획을 다시 제출했다. 철도공사의 이번 내부 홍보 자료는 이 수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노사 협상에서 노조원들을 회유해 협약을 개정하려는 꼼수다. 61만원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406만원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모든 공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상희 의원도 “복지비는 조금 줄이고 성과급과 임금은 더 많이 받도록 해서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허구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석규 철도공사 언론홍보처장은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61만원의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내년에 임금 동결이나 성과금·인센티브 제한으로 406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노조원들에게 이를 적극 설명하려다 보니 표현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