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문책’에 선 긋는 김무성 “윤 일병 사망은 교육 탓”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윤 일병 사망 사건’ 병사들 인성 문제로 축소 논란
위선 책임 규명·군 조직 개혁 등 시급 사안은 뒷전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 인권법’ 제정과 폐쇄적인 군대 조직의 개선 등 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문제의 원인을 병사들의 인성 문제로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일병 사건은) 모두 교육 문제다.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이 원인이 어딨느냐. 교육이다”라며 “교육 당국자들도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라며 “이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 행위와 인권 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군 부대 가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과 폐쇄적인 군 조직 개혁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윤 일병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가혹 행위를 당해왔다는 점에서 윗선의 책임 규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 때문에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지금 시점에서 ‘교육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성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사실상 이번 사건은 가해 병사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의 책임 규명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에 대해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다 졌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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