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도가니 자림원, 시설 폐쇄 찬반 논란 일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장소 전주 자림복지재단
대책위원회 “재발방지 위해 법인 취소·시설 폐쇄해야”·
학부모·직원 “학생과 직원 210명 오갈 곳 없어 또다른 상처”

이른바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전북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폐쇄와 법인 취소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전 원장 등 2명을 수년간 장애인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는 최근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 폐쇄를 각각 요청했다.

대책위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시설을 폐쇄해야 이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의 직원 대다수와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학부모는 시설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림원이 폐쇄되면 대체시설이 없어 140여명의 장애인들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시설로 분산·이주해야 한다. 이는 또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또 “시설이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70여명도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7일 민관공동협의회를 꾸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협의회는 전북도, 전주시, 성폭력대책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복지재단에서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과 이들을 위한 종사자들이 보호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특수학교 등 5개 유형, 8개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자림원(지적장애)과 자림인애원(중증장애)에 140여명이 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