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유정복 인천시장 엄정 수사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부정선거수사촉구범시민모임 등 12개 민주사회시민단체는 21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유 시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당시 새누리당 유 후보 쪽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자행해 인천시민의 뜻이 심각히 왜곡된 불공정한 대결로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취임 때 부채는 영업부채를 빼고 2013년 부채는 영업부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인천시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6조원이 늘어난 것 처럼 수십 차례의 방송, 신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또 선거 당시 120만 유권자 가정에 배포한 책자형 선거공보(6쪽)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유 시장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를 총괄했고, 그가 만든 재난 대응 메뉴얼이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희생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 책임을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도 보였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1.8%의 박빙승부에 이러한 허위사실은 결정적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며 “이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유시장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19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지역 단체 등은 엄정한 검찰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50일이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