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수사권 부여야말로 ‘적폐’ 없애는 출발점”

박성미 감독. 출처 박성미 감독 트위터.

박성미 감독 “세월호 목적은 진실 규명…떳떳하면 수사권 줘야”
“유가족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공정성…
수사권 부여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특별법은 적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박성미 영화감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글을 보내왔다. 박 감독은 지난 4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정부 비판 글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다. <인터넷 한겨레>가 박 감독의 글을 소개한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전부 바뀌어야 한다!’ 라고 모두들 외쳤다. 4월 그때, 어른들의 실수로 저 세상으로 간 어린 친구들한테 그리고 희생자들한테, 미안하다고. 미안하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는 대통령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외치기도 했고, 대통령은 내각을 바꾸고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했다. 서로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내각을 전부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총리도 바꿀 수 없었고, 사람은 교체할 수 있었으나 구조와 체계는 바꿀 수 없었다. 해경은 해체할 수 있었지만 안전대책은 세울 수 없었다.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적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도 알 수 없었다.

“사고 원인을 밝혀야 이런 참사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자, 죽음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희생자 가족들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힙시다. 그 이유를 알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제안했다. 진실을 투명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까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법을 제안하자 마자 여당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정색을 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대통령을 바꾸자고 하지도 않았다. 국가를 전복해야 한다거나 고위 공직자들 옷 벗으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다. 나라를 통째로 바꾸자고 혁명하자고도 하지 않았다.

단지 법을 만들자고 했다. 말단 선원부터 국가 최고 책임자까지 조사해서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방법을 마련하자고 했다. 그러자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대혁신을 언급하며 통렬히 반성하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것처럼 난리를 치던 이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한다. 왜 안 되냐고 하니 전례가 없고 이건 바꿀 수 없고 저건 건드려선 안 된다고 했다.

그렇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참사라는 게 일어난 이후 참사에서 안전을 담당해야 할 국가기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제대로 결론을 내린 적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는 사상 초유의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일어날 참사를 막도록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을 세우는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니까,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 의견의 핵심이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한다. 왜 안 되냐고 하니깐, 그런 적이 없어서라고 한다. 이 요구는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흔들리는가? 경제가 무너지는가? 사람이 죽는가? 사람들의 일상과 미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직장인이 출근을 못 하거나 아이들이 영어학원에 못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가 최고 권력 기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죄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사회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힘의 보호막이다. 이것은 권력 구조를 흔들고 적폐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권력의 야합과 독점으로 썩을 대로 썩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수사권을 자유롭게 독립시키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끼리 서로 눈치를 보느라 객관성을 잃어버린 법체계 그리고 이해 관계가 있는 이들로 촘촘히 연결된 성역의 테두리를 깨는 것이다. 권력의 통제가 닿지 않는 곳에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일이니, 당연히 권력의 보호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에게는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 밖에 없다.

뉴스에서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준다. 쟁점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보도해주진 않는다. 다만 여야가 합의했는데 자꾸 유가족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 법이 자꾸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은 유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가 아니다. 피해자들이 수사권을 달라고 고집하고 있어서도 아니다.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여당이, 정부 권력을 수사할 사람을 뽑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다.

즉 피의자의 가족들이 피의자를 수사할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형국이다. 왜 반드시 그래야 하냐고 물으면, 그게 기존 법체계이고 의회 민주주의라서 그렇단다.

정상적인 협상이라면,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어서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라,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정상이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줄 수 있냐고 물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피의자의 가족에게 피의자를 수사할 권리를 줄 수 있냐고, 물어야 할 일이다.

만약에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어서 정 안 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국가기관을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된다.기존 법체계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국가 최고 기관까지 성역 없이 증거들을 조사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부디 알려주시라.

어느 의원님은, 9.11테러 국가위원회도 수사권 안 줬다며, 그런 사례 없다고 안 된다고 한다. 참고로 9.11 국가 위원회는 대통령 부통령을 전부 청문회에 세우며 성역 없이 조사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2만 페이지짜리 최종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들은 빠져 있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수사권 기소권도 없었다. 유가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극구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분들에게, 같은 결과를 원하는지 묻고 싶다.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다. 문명국가에서는 피해자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가해자를 쫓아가 칼부림하는 대신 보통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 그 혐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법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과 그 친구들, 혹은 경찰 눈치만 보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피해자 A가, 지금 경찰과 관련 없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수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특별법이다. 대신 경찰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대신 혐의가 있는 경찰 친구분들이 뽑게만 말아 주십시오. 수사는 객관적이어야 하니까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혐의 있는 경찰 친구가 발끈한다. 우리나 우리가 추천할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수사권 못 준단다. 왜냐고? 지금껏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우리 수사체계가 흔들리니까.

“특별법 목적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적어도 국가 기관을 수사할 일이 생겼을 때, 국가기관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자 증세도 아니고 임금 협상도 아니고 기업 규제를 푸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아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이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이야기이다.

나는 유가족분들이 애초에 제안했던 특별법 초안도 보았고 유가족분들이 제시한 마지막 가이드라인도 보았다. 가장 효율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방법을 제안했던 초안에서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해서 도달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이해했다.

민생법안이 표류한다느니 의회민주주의를 방해한다느니 하는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40일 넘은 단식으로 생명을 던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은 최소한의 ‘공정성’ 이었다. 그분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특검의 독립성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수사권이다. 세상에 공정성을 두고 양보니 절충이니 협상이니 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무슨 진상 규명을 더 해야 하냐는 이들에게 답한다.

유병언 죽었고 해운업체에서 배상하면 끝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에게 답한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 선원과 해경이 감옥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은 대답할 수 있는가, 해경은 왜 가장 먼저 선원들만 구해 왔는지. 선미에 대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을 선원들은 근처 구조하러 온 어선들을 놔두고 왜 해경만 찾았는지,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과연 그때 우왕좌왕했던 구조 시스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나라는 과연 ‘원래’ 그런 것인지. 무엇부터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당신은 대답할 수 있는가. 침몰 원인을 비롯하여 제기된 89가지 의혹에 답할 수 있는가.

나는 진상 규명으로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확실히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의 원인과 부실한 구조 행위에, 누군가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의도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오로지 모든 이들의 무능과 실수로 인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쩔 수 없는 무능과 실수’ 가 어떻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는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두 번째의 경우로 결론이 날 경우가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누구도 의도치 않았고,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 나라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흔들고 바꿔도 모자랄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은,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게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컨트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이 한계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국가의 잘못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묻고 싶다. 기존에 만들어 온 세상의 법칙과 원칙을 극구 지키면서,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체계나 권력의 테두리의 한계 내에 있으면서, 결국 유례 없는 참사를 겪었다. 기존 시스템 내의 끊임없는 문제들을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썩어가는 부분을 내버려두면서, 결국 참사를 겪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칠 제안을 내놓으니, 그것은 기존 세상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혼란을 불러온다며 막고 있다.

국가 개조를 하겠다면서 법체계는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이유는 뭔가. 한국 사회를 바꾸자면서 검찰 기소 독점 체계를 깰 수 없다는 이유는 뭔가. 전례 없는 참사를 겪었다면서,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는 뭔가.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적폐의 원인을 찾는 현미경을 자신들에게 들이댈 수 없다는 이유는 뭔가. 현미경을 들이대려거든 자신들의 허락 받고 하라는 얘기는 뭔가. 대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도 하지 않은 국가가, 자력구제는 안된다고 주장할 자격은 있는가.

그렇게 잊고 경제 힘들고 우울한 얘기 이제 그만 하자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 시간이 지나면 400여 만 명이 서명했던 것도, 유례없는 단식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잊혀질 것이다. 해경 하나 해체된 것 빼고는 비리와 적폐는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욕망은 계속될 것이고 경쟁 시스템은 여전할 것이며 사람들은 자기 살 길 하나에 다시 몰두할 것이다. 소수의 유가족 몇 분만 싸운 채 모두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우리가 전부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장 끔찍한 것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 이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는 다시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치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호소한다.

국민의 50%가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는 집단을 선택한 이상,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안다. 타협을 선택하거나 싸움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타협을 선택한다면, 얻는 것은 지금 이 자리와 지금껏 고수해왔던 체계들, 그리고 안정과 위치. 그리고 당장의 사회 불안과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잃는 것은, 바꿀 수 있었던 미래, 쌓인 고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기회. 다시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다. 이것만큼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면 수사권 넘겨주고 수사 받아야”

이것은 사상 초유의 방법이 맞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여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을 그토록 반대하던 여당에게도 결코 피해를 주는 법이 아니다.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면 말이다. 그대들이 혹은 그대들이 보호하는 이들이 죄 없고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수사를 받아라. 그래서 공정하게 죄 없음을 증명하시라.

양심 없는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려 하면 비난을 받는다. 옳지 못한 사회에서 옳은 일을 주장하면 당연히 비난을 받는다.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려 하면 당연히 비난을 받는다. 옳은 일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이 아니다. 옳은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에서 특별법 표류, 민생법안 표류, 의회민주주의 실종, 경제 악화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유가족분들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는 얘기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전부 외면해도 홀로 남아도 그분들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난 안다. 정치인들이 여론 눈치를 보며 당론을 정하는 동안, 그분들은 오로지 죽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그 이유를 밝혀 주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난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희생자분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나도 304명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이 자식 잃고 해서 안됐으니까 한 풀어주라는 이유라면, 보상 배상금 잔뜩 주고 편하게 해주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그분들이 불쌍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을 공정하게 조사하는 첫 선례를 남기자는 것은 그분들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 한 분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며 외친 한 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다.

“제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민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더 이상 이런 참사를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글 박성미/ 영화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