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복귀한 이중희, ‘공식’대로 영전

부산지검 2차장에…검찰, 82명 인사
“파견 안하겠다” 대선공약 헌신짝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 검찰로 편법 복귀해 논란을 빚은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 검사가 부산지검 2차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간 데 없고, 청와대 근무하면 승진한다는 ‘공식’만 거듭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21명), 평검사 전보(47)명, 임용(14명) 인사를 2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1996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현직 검사 파견을 금지했지만, 그 뒤 모든 정권이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근무하게 한 뒤 검사로 재임용하는 편법을 써왔다. 특히 청와대 출신들이 잇따라 요직으로 복귀하면서 검찰 길들이기의 방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비서관이 맡은 부산지검 2차장은 특수·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다.

크고 작은 사건들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각각 서울·부산고검 직무대리로 전보됐던 김회종(49·23기) 전 인천지검 2차장과 주영환(44·27기) 전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서울·부산고검으로 정식 발령냈다. 김 전 2차장은 서울고검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발령을 냈다. 유 전 회장 변사체 확인이 지연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동열(48·22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대전고검으로 보냈다. 변사 사건을 맡았던 김도완(45·28기) 순천지청 형사2부장과 정몽구(37·36기) 검사는 징계 대상이어서 인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이시원(42·28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이문성(47·29기) 창원지검 공안부장은 각각 대구·광주고검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최성남(49·24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고검으로 발령났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관피아 비리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특수부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 법무부 <고검검사급 전보>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이석환 ◇서울고검 △검사 배성범 김회종 최성남 고흥 ◇대전고검 △검사 이동열 ◇대구고검 △검사 이시원 ◇부산고검 △검사 주영환 ◇광주고검 △검사 이문성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광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유철 ◇인천지검 △2차장 이헌상 △외사부장 이진동 ◇안양지청 △차장 김봉석 ◇춘천지검 △부장 고경순 ◇부산지검 △2차장 이중희 ◇울산지검 △형사1부장 김기준 △공안부장 윤상호 ◇창원지검 △공안부장 박봉희 ◇순천지청 △지청장 김종민 ◇전주지검 △부장 안형준 <검사 전보> ◇본부 △감찰담당관실 신승희 △통일법무과 김태헌 △법조인력과 최재봉 △형사기획과 김재화 △공안기획과 박준영 △형사법제과 윤원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현철 구승모 김도엽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광배 △검사 김영기 김명수 반종욱 송창진 한진희 민영현 김정환 허준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남훈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종현 이준범 김유나 ◇서울북부지검 △검사 이상민 △서울서부지검 △검사 유태석 ◇의정부지검 △검사 고진원 ◇인천지검 △검사 김종오 이장우 나하나 ◇수원지검 △검사 윤병준 정유리 김성현 ◇안산지청 △검사 정진용 ◇안양지청 △검사 김지아 ◇대전지검 △검사 장윤영 ◇천안지청 △검사 장혜영 서혜선 ◇대구지검 △검사 고형곤 전준철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헌주 ◇부산지검 △검사 민기홍 손지혜 구민기 ◇울산지검 △검사 이영화 ◇창원지검 △검사 김영일 최재훈 ◇광주지검 △검사 정원혁 정일균 ◇전주지검 △검사 안형준 이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