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한국의 퍼거슨' 원하나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용오씨를 살리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결단과 가족대책위 면담을 촉구하며 4일째 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백인 경찰 총격에 숨진 흑인 소년은
경찰 '무관용 원칙'의 희생자
강 청장 집회 강경대응이
한국판 '퍼거슨 사태' 부를까 우려

강신명 새 경찰청장이 25일 취임식에서 각종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도로 점거와 기준소음 초과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 불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집회처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집회는 인도 행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강 청장의 원칙은 이처럼 의도적인 도로 점거가 아닌 경우에도 엄단하겠다는 것이라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농성중이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진두지휘한 경력이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강 청장의 무관용 원칙은 최근 미국 전역을 들끓게 한 ‘퍼거슨 사태’의 교훈을 외면한 것이다. 8월 한달 동안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이 사태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외곽의 작은 도시 퍼거슨에서 한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숨진 소년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해 온몸에 6발의 총알 세례를 받았다. 당국이 총을 쏜 백인 경찰관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자 흑인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양심적인 백인들까지 가세해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시위가 약탈과 방화 등 폭력적으로 번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인 경찰관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파견하면서 소요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경찰청장 취임식’을 마친 뒤 강당에서 나오는 경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함께 경찰의 무관용 원칙을 지목하고 있다. ‘깨진 유리창 치안(broken-windows policing)’이라 불리는 무관용 원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범죄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숨진 소년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백인 경찰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전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아니가 재임 기간 치안정책에 적용해 널리 알려졌다. 미국 <뉴요커>는 최근(8월11일치) 기사에서 “뉴욕 경찰은 1995년에 흉악범죄 1건 당 경범죄 1.3건을 적발했으나, 2013년에는 그 비율이 1 대 2.5로 높아졌다. 지하철 안에서 춤을 추거나 담배 무허가 판매 등 가벼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지만, 흉악범죄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주리 주 경찰은 숨진 소년을 추모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폴리스라인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사태를 키웠다. 언론들은 특히 미 국방부가 이라크전 등에서 사용하다 남은 무기와 군장비를 경찰에 넘겨 시위진압 부대를 중무장시킨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각종 화기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경찰은 시위대로 하여금 ‘공복’이 아닌 ‘점령군’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저항감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조차 “군대의 무력과 경찰의 공권력 간에는 확실한 경계가 있다. 그 경계선이 흐릿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경찰과 시민사회의 소통’을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문은 “미국 경찰은 시민들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민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할 때 자발적으로 협조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는 존재로 인식될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공권력의 권위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강신명 새 경찰청장이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다.

이춘재 기자

김미화 “세월호 유가족 아픔 나누는 김장훈씨 나처럼 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