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선정, 진도가 안나간다

혁신도시 선정, 진도가 안나간다

유치경쟁 과열로 일부는 입지선정위도 못꾸려 공공기관들은 “한곳에 집중배치” 의견 보여

혁신도시를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 지역 선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애초 이달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늦춰 내달까지 혁신도시 터 선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아직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교통, 교육시설 등 생활여건이 좋은 혁신도시 한 곳을 건설한 뒤 공공기관을 집중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 간 공공기관 유치 대립이 첨예한 도를 비롯한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광역단체가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가까스로 동의했지만 이전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논의한다는 조항을 남겨 둬 입지 선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터 선정작업 소걸음=경북도는 공공기관을 한 곳의 혁신도시에 배치토록 한 정부지침과 의견이 달라 기본협약 체결을 미뤄오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는 지난달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이달 말께야 꾸릴 예정이지만 다음달 중 입지선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각 시군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북도와, 공공기관에서 각각 10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타협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와 비슷한 경우인 경남도도 이달 안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지만 입지선정위원 구성 방식을 두고 공공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부산시는 시가 혁신지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강서구나 기장군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이의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도 충북지역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충북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터 선정 용역 연구의 공정성을 문제삼자 9월 안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입지 선정을 10월로 미루기로 했다. 현재 충북도 12개 모든 시군이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려 유치신청서를 내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열 경쟁에 선정 연기도=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10개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에서는 입지선정위원 명단을 입수해 로비를 벌이거나 주민들을 동원해 과도한 유치분위기를 조성하는 지역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김진선 지사와 유치신청서를 낸 10곳의 시장·군수들이 모여 공정한 입지 선정 결과에 승복하고 과열경쟁을 자제한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강원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애초 이달 25일께 발표하려던 혁신도시 건설 대상지를 심사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도시 논의가 진전된 곳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한전 등 3개 기관)와 전남(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이전하는 18개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들어설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터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영률 기자 [e-mail],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