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경찰신분증, 범죄와 만난다

2010년 이후 3988개 분실돼
퇴직 206명 신분증 반납안해

전문 빈차털이범 황아무개씨는 2011년 승용차에서 금품을 털다가 경찰 신분증을 발견했다. 황씨는 두달 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빈차털이를 하려는데 주민이 접근하자 경찰 신분증을 ‘마패’처럼 꺼내들었다. 주민을 속인 뒤 달아나던 황씨는 결국 ‘진짜 경찰’에 붙잡혔다.

주인 잃은 경찰 신분증은 이처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분실된 경찰 공무원증(신분증)이 3988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마다 1000여장이 분실돼온 셈이다.

분실된 경찰 신분증이 강력범죄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2008년 충북 청주에서는 경찰 신분증과 무전기를 주운 사람이 경찰관을 사칭해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뜯어내고 종업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퇴직 경찰관이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월 전직 경찰관 김아무개(54)씨가 “렌터카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업체 직원과 승강이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내보이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미반납된 경찰 신분증은 206장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122장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도 41장이 반납되지 않았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찰관은 경고 처분을 받지만, 신분증 반납을 하지 않은 퇴직자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황 의원은 “허술한 경찰 신분증 관리 체계를 더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