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낙방한 걸 왜 주변사람이 알게 할까…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
불합격자 “사생활 침해당해” 진정
인권위 “발표 방식 개선하라” 권고

“또 떨어지셨데요?”

보험영업을 하는 ㄱ(54)씨는 지난해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동료의 전화를 받고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일을 하며 공부도 하겠다는데 어디 붙나 보자’며 수군대던 동료들이 ㄱ씨보다 먼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본 것이다.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함께 이름이 금융감독원이나 시험을 주관하는 보험개발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중앙일간지에도 합격자 명단이 실린다.

동료들은 ㄱ씨가 2012년에 낙방했을 때도 이를 먼저 확인했다. 재수에 실패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모욕감을 느낀 ㄱ씨는 이런 합격자 발표 방식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 사람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7일 “응시 사실을 아는 제3자가 합격자의 이름을 바탕으로 당락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개발원에 합격자 발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시험 등 대다수 국가자격 시험은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합격자 이름을 공개해왔으나, 지난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수험생 본인만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