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원점 맴돌아…여당-유족, 간극만 확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2차 회동에 앞서 가족대책위의 제안으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누리-유족 2차 회동도 ‘빈손’
여당 “야당도 배제한 기소권 고집”
‘특검추천권 양보’ 꺼내지도 못해

대책위 “우리 주장 논의 해봤나”
전향적 방안땐 적극 검토 시사

여당내 “경색정국 풀어야” 확산
청와대는 ‘직접 개입 불가’ 고수

극적 타결은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에 이어 27일 다시 만나 2차 협상을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양쪽이 이날 협상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9월1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협상을 이어나갈 뜻을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애초 이날 협상에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과 유족들이 이견을 좁힐 것이란 기대감이 퍼졌다. 새누리당이 유가족 쪽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권을 두고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3시간 넘는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가족 대표단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기존 요구안을 고수했고,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1차 면담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고 각자 입장에 대해 설명한 자리였다”며 “여당에선 기존 여야 재합의안을 계속 관철하려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기소권 요구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권·기소권 요구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라며 “기소권은 야당도 협상 시작할 때 배제한 것인데, 갑자기 유족들이 기소권을 주장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애초 이날 회동에서 특검추천위원회(7명)를 구성할 때, 국회가 추천하는 4명 가운데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주는 특검추천 방식 양보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예상치 못했던 수사권·기소권 요구에 준비한 협상안은 꺼내지도 못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날 가족대책위가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 배경에는 새누리당과 가족들이 직접 면담을 하게 된 만큼 유족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언제 우리 주장을 (정치권이) 제대로 검토한 적이 있나. (대책위 입장은)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필요한 과정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1차 회동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빗댄 새누리당의 사과를 받았고, 이날 2차 회동에서 가족대책위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날 새누리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 확인한 유족들은 1일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전향된 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유족들의 의견을 듣고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도부는 이번주 안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또 박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사고의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고 한 만큼 지금 유가족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도 유가족을 만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직접 개입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과 유족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 발언이나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경욱 이승준 석진환 기자 [e-mail]

▷관련기사: 새누리당-세월호 유족, 2차 면담도 결론 못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