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해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뭉쳤다

노동·시민·종교단체 모여
비정규직 철폐 운동 본부를 결성

케이블방송 씨앤앰(C&M)·티브로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이 6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범 노동·시민·종교단체가 모여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50여개 노동·시민·종교단체가 모인 ‘불법파견 위장도급근절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탈법, 편법과 노동인권 침해의 온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두고 한국 사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가톨릭대 교수)는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극심하게 팽창하면서 장기 투쟁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케이블방송 간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41일간의 노숙농성 끝에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0년간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온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86%에 달하는 공공노조 인천공항지부 등 간접고용 노동 문제가 정점에 달했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투쟁 사업장 연대와 함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시·직접고용이라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간접고용이 확대되면서 고용 승계 거부, 차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등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 문제 해결 위해 발의된 법안을 국회가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