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사회 쪽지 뉴스

내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이나 자녀 취학 등에서 배제됐다.

‘카드깡 탈세’ 봐준 세무공무원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유흥업소들의 매출 계산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라며 200여억원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카드깡’ 업자 정아무개(4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숙자 등 170명의 명의로 만든 위장가맹점 1998곳의 카드단말기를 수도권지역 유흥업소들에 설치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의 9~15%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단속 계획을 통째로 건네주는 대가로 81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7급 세무서 직원 최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카드깡 영업을 눈감아준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투자손실 110억 교직원공제회 몫”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교직원들의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산운용사 알파에셋을 상대로 낸 1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에스엠아이(SMI)현대의 회사채를 사들인 미국계 펀드에 재투자했고, 에스엠아이현대가 사업 실패를 겪으며 공제회는 110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