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여직원에 야동 보여줘 징계…정당”

등록 2014-09-14 21:25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공군 군무원 ㄱ(55)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부대 장교이발소에서 동료 여성 군무원 ㄴ(55)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부대 내 지위도 대등한 상황이어서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ㄴ씨가 3개월이 지나 문제 삼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남성 동료가 여성 알몸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동료는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