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국민과의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박 대통령, 유가족의 진정한 바람 전혀 공감 못해” 비판
“의원들에게 세비 반납하라는 대통령…자신은 자유롭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발언에 대해 “유가족의 진정한 바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며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편지글 형식의 글을 내어 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대책위는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에 관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즉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99명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 졌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책위는 “지난 세차례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며 “이제 대통령님과 여당은 거짓 이유를 앞세워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민생 강조와 관련해 대책위는 “민생의 핵심은 안전과 생명”이라며 “민생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데 나와 내 가족의 목숨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책위는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유가족들은 단 한 번도 과도한 배·보상을 요구한 적도 바란 적도 없음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배·보상 논의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의 의원 세비 반납 발언에 대해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대통령님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한 후 “우리 유가족,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대통령님과 국회는 우리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을 아직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우리 유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무수히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내놓은 말씀 중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국민 전체의 민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는커녕 154일 째 매일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국가개조’를 외치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 회의’(국민 대책회의)도 성명을 내어 “국회 파행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절망하게 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대책회의는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 ‘외부 세력의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야당을 ‘일부’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런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여야간에 이뤄진 2차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혁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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