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뒤…인권위에 군인권 상담·진정 급증

7·8월 접수건수 올해 수치 절반
인권위, ‘군인권팀’ 운영 들어가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인권 침해 상담 및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권위의 상담 현황을 보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임아무개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군인권 상담은 190건에 이르렀다.

올해 접수된 전체 군인권 상담 건수가 346건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54.9%)이 넘는 상담이 7~8월 두 달에 몰린 것이다. 특히 지난달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상담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인권위의 군인권 관련 상담은 337건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8월까지의 수치가 이를 넘어섰다.

인권위가 사건번호를 붙이고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는 등 정식조사에 들어가는 진정 사건도 같은 기간에 몰렸다. 올해 82건의 군인권 관련 진정 사건 가운데 30건(36.6%)이 6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 구타,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정 사건이 20건에 달했다. 군인권 상담 190건 가운데 90건도 구타·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뒤 군인권 침해 진정 사건은 1292건이다. 인권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군인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군인권팀을 최근 만들었다. 군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는 인권위 상담전화 1331번으로 하면 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