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없어 등록금 못내린다더니…사립대 작년 남은 돈 1조6300억

17일 서울 이화여대 정문에서 바라본 교정 모습. 이화여대는 지난해 이월금이 88억원으로 주요 사립대 가운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누적 적립금은 7868억원으로 전국 사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박종식 기자 [e-mail]

306곳 이월금의 89%인 1조4553억
등록금 회계에서 나온 것
재단비리 수사 받는 수원대
1205억으로 가장 많아
전년보다 이월금 규모는 줄어
누적적립금 10조5229억 달해
“교육부, 조사뒤 대책 세워야” 지적

지난해 사립대학들이 애초 짜 놓은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이 1조6300여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뒤 이월금의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월금의 대부분이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들이 예산을 부풀려 짠 뒤 이를 근거로 비싼 등록금을 걷는 관행이 바뀌지 않았으며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7일 <한겨레>에 전국 사립대 306곳(일반대·전문대·사이버대)의 2013년 예산과 결산을 분석해보니, 이월금이 예산 편성 당시 4632억원이었지만 결산에서는 1조1692억원이 불어난 1조632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월금은 대학이 해당 회계연도에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돈으로 건축·수익 사업 등에 쓰인다. 특히 지난해 이월금 가운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타 이월금’ 비율이 66%인 1조805억원이나 됐다. 사고 이월이나 명시 이월은 계속성 사업 및 퇴직금 지급 예상액 등 쓸 곳이 지정된 이월금이다. 기타 이월금은 용도조차 불분명한 채로 남긴 돈이다. 사립대 이월금의 89.2%(1조4553억원)가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등록금 회계에서 나왔다. 마찬가지로 기타 이월금도 87.7%(9476억원)가 등록금 회계다.

이월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재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대다. 수원대는 963억원을 이월금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는 242억원을 늘려 1205억원을 이월했다. 주요 사립대 가운데서는 연세대가 -37억원을 편성했다가 221억원을 이월했고, 고려대는 이월금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166억원을 이월했다.

대학들은 적립금도 계획보다 덜 쓰고 많이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들은 2013년도에 기존 적립금에서 1조5956억원을 사용하고 8007억원을 새로 적립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론 1조218억원을 쓰고 1조1384억원을 적립했다. 덜 사용한 적립금과 더 쌓은 적립금을 합해 계획 대비 9114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전국 사립대가 보유한 총 누적적립금은 10조5229억원이다.

그나마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 뒤, 사립대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에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정진후 의원이 지난해 153개 4년제 사립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것과 올해 156개 4년제 사립대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2년 1조1668억원이던 이월금이 2013년 900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대학의 이월금이 재정 규모에 비해 과다하면 교육부 장관은 이를 줄이려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기타 이월금 비중을 당해연도 전체 교비회계의 2% 수준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적정 규모를 초과해 이월하면 결산서 제출 때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사립대 및 대학원대학·사이버대학은 2012년 전체 교비회계 대비 6.6%이던 이월금이 2013년엔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가 등록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월금이 1조원이 넘고, 대부분이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월금 실태조사를 벌여 사립대의 이런 행태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