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편안’…‘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청운동 청와대 인근에서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밀실 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일부 조합원이 “정부가 책임져라! 공적연금 개악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더 높이 들어올리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 “보전액 축소 불가피”
공무원 “공적연금 기능 상실” 반발
군인·사학연금 등에도 영향 미칠듯

공무원연금을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2016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으로 바꾸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무원노조 등은 공적 연금 기능이 없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현직 공무원의 부담률(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 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받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연구해왔다. 학회는 오는 22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만약 이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현직 공무원은 2016년 가입기간부터 지금보다 50%를 더 내고, 받는 돈은 30% 줄어든다. 이자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납입액만큼만 받아 가는 구조가 되는 셈이라 금융기관의 적금 형태가 된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경우 33년 이상 시점부터 연금 기여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40년 근속 때까지 계속 기여금을 내야 한다. 201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점도 2025년부터 61살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33년 이후에는 65살까지로 바뀐다. 2009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이미 연금 지급 시점이 65살 이후로 바뀐 바 있다.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떼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내용이 바뀌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관련 법도 바꿔온 만큼,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학회 쪽은 고강도 개편안을 내놓는 이유에 대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설계와 고령화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보전 금액을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해주는 보전액은 2조원에 이르고, 이후 계속 급증해 2017년에는 4조3481억원의 예산이 연금 보전에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에 쓸 예산 규모가 2016년 43%, 2017년 41%씩 줄어들게 된다.

학회의 제안과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위원장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회(연금학회)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이 보고서 내용처럼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가능한 한 10월 중 정부·여당의 최종안을 내놓고, (관련 법안 처리는)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 흐름을 살펴보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태도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더 이상 못 미룬다. 큰 흐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재원을 부담하는 국민의 문제이므로 개혁 논의도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얼마나 많이 성원을 받을 것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학회안에 대한 의견에 따라 안행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해둔 검토안 등을 활용해 수정·보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금학회 개편안은 노후소득 보장 등 공적 연금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원 최성진 기자,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