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원회 참여 거부, 노사 현안 어떻게?

한국노총 19일 노사정위 참여 중단 선언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없인 대화 힘들어”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에 불참하면서 통상임금 등 각종 노사 현안을 해결하겠다던 정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국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정부가 노사정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며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안팎의 부정적 전망에도 공공부문 정상화 논의를 명분으로 노사정위에 복귀했던 한국노총은 참여 한 달 만에 탈퇴를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소위원회인 ‘일·가정 양립 일자리 위원회’와 ‘노동 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기재부가 지난 7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정상화와 관련한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인 8월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한 지 8개월 만이었다.그러나 지난 17일 열린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 기재부 쪽이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노총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2시간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과다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등 정부 정책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해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