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7%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불신의 원인”

법무부, ‘감찰본부 외부 인사 영입 연구보고서’
조직 폐쇄성도 문제…검찰 구성원은 공감 안해

검찰 로고.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의 내부 감찰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의 감찰본부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검찰의 감찰 업무가 효과적인지를 묻는 문항에 변호사·학자·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5.3%만이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사와 검찰공무원 등 내부 구성원들은 절반 이상(58.4%)이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 그룹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이런 신뢰 저하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가의 대다수(86.7%)는 감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원인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꼽았다. 이어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81.3%), ‘외부 통제의 부재’(74.6%)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구성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해 26.4%만 공감했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한 비밀주의’(34.8%), ‘외부 통제의 부재’(26.4%)에 대해서도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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