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된다

정부 3.0 발전 ‘찾아가는 서비스’
실업급여·기초수급 초안도 정부가
양육수당도 따로 신청 필요없어

앞으로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행정부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위원회를 설립해 발전계획을 준비해왔다.

위원회가 마련한 발전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을 바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점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하고 보완해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의 경우 정부가 먼저 정산내역을 정리하고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하고 보완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처음부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이상 보내지 않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지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확인해 챙겨준다. 이밖에 실업급여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도 정부가 초안을 작성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한 번 선정되면 공공요금 감면이나 교육급여 등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제도도 바뀐다. 위원회는 국민이 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 부존재’ 통보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송희준 위원장은 “정보 부존재 통보를 반복하는 부처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전계획 중 ‘정부 제안-국민 확인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향후 3~4년 뒤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각 사안별 실행계획 및 일정은 올 연말 확정된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