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사회 쪽지 뉴스

법원 “김지하에 15억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24일 시인 김지하(73)씨와 가족들이 ‘박정희 정권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및 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 등이 청구한 35억원 가운데 15억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했다. 1974년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 조종한 혐의(긴급조치 4호 위반)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 ‘오적’을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는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변호사 등록자수 2만명 돌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4일 역대 국내 변호사 등록 수가 2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선영 변호사가 ‘2만번째 변호사’로 등록하면서다. 박 변호사는 2월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2012년부터 로스쿨 도입으로 해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500명가량 나온 결과다. 변호사 수는 1906년 홍재기·이면우·정명섭 변호사가 1~3호 변호사로 등록한 뒤 100년 만인 2006년 5월 1만명을 넘었다. 그뒤 8년 만에 2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변협은 사망자나 휴업 중인 이들을 빼고 실제 활동 중인 변호사는 지난 1일 현재 1만4953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