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온라인 감시에 “남조선인민공화국이냐!”

검찰 로고. 한겨레 자료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서 ‘부글부글’
“반값등록금·기초연금 공약 허위 유포 수사도”

검찰이 최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다고 나서자, 누리꾼들이 ‘이 나라가 남조선인민공화국이냐. 잡아갈 테면 잡아가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된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을 풍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지개념’이란 이름의 누리꾼은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오유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언제 잡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소근소근). 어느 높으신 분이 우리나라를 남조선인민공화국으로 만드시려고 하네요. 참, 주어는 없습니다^^”라고 적어 순식간에 2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누리꾼 seo2h는 댓글에서 “잡아가라!! 나 잡아가서 박(朴)이 나락으로 추락한다면 내 기꺼이 그리해준다. 담벼락 보고 욕도 못하게 하면 그게 왕정이냐 민주국가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가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 폴리모프는 “세상 진짜 거꾸로 돌아가네. 상주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일베지. 이왕 이렇게 된거 아예 검찰 수사 전용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누리꾼 냥군은 “일베, 수컷닷컴 등 새누리 사이트를 빼고 전부 검열 대상입니다”라며 표적 수사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베도 조사하는 것이냐?’ ‘특정 사이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임?”이란 댓글을 남겼다.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과 같은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수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글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졌다네요. 그러면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연금 주겠다’ ‘반값등록금 해주마’ 등의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수사 하나요?”라고 말했다.

검찰의 온라인 감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 조처라는 비판도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나 지금 2014년도에 살고 있는거 맞죠? ㅋㅋㅋ“, “난 80년대생인데 운동권 출신인 우리 아부지 때가 생각나는 건 드라마 탓일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에 나쁜 글과 악의적인 인신공격 같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공을 위해 공익에 부합하는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쓰임도 분명히 있는건데…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시사거리나 유머 같은 것 올리며 웃고 떠들고 화내고 즐기고 그런 곳인데”라며 검찰의 졸속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게시판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